전 국민 대상 민생소비쿠폰 지급 소득별 차등 15만~50만 원 받는 법

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계비 지원이 아닙니다.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, 그것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돌아온 정부 지원입니다.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?

정부는 2025년 6월,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(추경)을 통해 총 20조 원 규모의 '민생회복 소비쿠폰' 사업을 확정했습니다. 이 쿠폰은 단순한 현금이 아닌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어, 서민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입니다.

지급 대상은 전국민이지만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최대 지급액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.

 

대상 및 금액은 어떻게 되나?

소득에 따라 기본금과 추가금이 구분되어 지급됩니다.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되며, 상위 10% 고소득층은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구분	기본 지급	추가 지급	총 지급액
기초생활수급자	40만 원	10만 원	50만 원
차상위계층/한부모	30만 원	10만 원	40만 원
일반 국민	15만 원	10만 원 (소득 하위 90%)	25만 원
소득 상위 10%	15만 원	제외 가능성 있음	최대 15만 원

 

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이 산정되며, 신청 시점에 따라 소득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 

소득 상위 10%는 왜 제외될 수 있나?

정책 기조는 '보편 지급'보다는 '형평성 있는 차등 지급'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%는 기본 1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,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이와 관련해 정치권 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'전 국민 지급'을 주장하고 있지만, 정부는 재정 효율성을 고려해 선별 지급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최종 지급 대상과 구조는 6월 19일 국무회의 및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.

 

신청은 어떻게 하나?

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, 세대 단위로 접수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.

온라인 신청

• 정부24 또는 지자체 앱 접속
•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• 건강보험료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

오프라인 신청

•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•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
• 현장에서 서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현장 접수 창구도 함께 운영됩니다.

지급 시점과 방식은?

• 6월 19일: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상정 예정
• 6월 말~7월 초: 국회 심의 및 확정
• 7월 중순 이후: 1차 지급(기본금) 개시
• 8월 이후: 2차 지급(소득별 추가금) 순차 지급

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지역화폐 앱(예: 경기지역화폐 등) 충전
• 선불카드 형태로 발급
• 일부 지역은 계좌이체 지원 가능성도 있음

신청 후 2~3주 내 지급되며, 마감 시점 기준 1개월 내 전체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, 어디에 쓸 수 있을까?

소비쿠폰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대부분의 전통시장, 동네 마트, 식당, 미용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.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.

이러한 제약은 단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,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

 

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

• 지급 대상 확인은 지자체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
•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, 개별 신청 불가
• 신청 기간 및 마감일 공지는 추후 별도 발표 예정

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. 실질적인 구매력 회복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움직이게 할 마중물입니다. 지금부터 미리 신청 방법과 소득 기준을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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