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모든 채무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, 오히려 부작용과 단점이 많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.
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단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.
1. 개인회생이 신용등급(신용점수)에 미치는 영향
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(신용점수)이 크게 하락하며, 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.
✅ 신용등급 하락 → 신용점수 급감
✅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불가
✅ 최대 10년 동안 금융 기록이 남아 불이익 발생
💡 개인회생 후 3~5년간 변제를 완료해도 금융권에서 고위험 채무자로 간주하여 신용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2.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길고, 생활이 어려울 수 있음
개인회생은 최대 3~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며, 생활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✔ 매월 법원에서 지정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함
✔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 증가
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면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 수 있음
💡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폐지될 수 있으며, 다시 신청하는 것도 어렵습니다.
3. 개인회생 신청 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제한
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융권에서 ‘고위험 채무자’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이 제한됩니다.
✅ 모든 신용카드 정지
✅ 은행 및 금융권 대출 불가능 (주택담보대출, 전세대출 등 포함)
✅ 일부 직업(금융업, 공무원 등)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
💡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4. 개인회생 성공률이 낮고,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
개인회생 신청자 중 상당수가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폐지됩니다.
✔ 최소 변제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 가능
✔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변제 가능성이 낮으면 승인되지 않음
✔ 재산이 많거나, 채무가 과도하면 기각될 가능성 증가
💡 개인회생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,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5. 법원 감시와 재산 압류 가능성
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감시를 받으며,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면 변제해야 합니다.
✅ 급여 압류 가능성 있음
✅ 부동산, 차량, 예금 등 일정 가치 이상의 재산 처분 요구
✅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‘파산’을 권유받을 수도 있음
💡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변제 금액이 증가하며, 예상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6. 개인회생 중 변제금 미납 시 취소 가능
개인회생이 승인되더라도 3~5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.
✔ 2~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 폐지 가능
✔ 폐지되면 기존 채무가 다시 살아나며,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
✔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이 어려움
💡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, 개인회생보다는 채무조정이나 채무협상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.
7. 개인회생 후에도 남는 채무가 있을 수 있음
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일부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✔ 세금, 벌금, 과태료 등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음
✔ 보증 채무의 경우 일부 면책이 어려울 수 있음
✔ 법원에서 일부 채무만 탕감하고, 일정 부분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음
💡 개인회생이 모든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므로, 신청 전 채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.
개인회생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
✅ 채무 조정(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) 또는 채무 협상 가능 여부 확인
✅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
✅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지 검토 필요
✅ 법원 심사 과정에서 기각될 가능성 고려
✅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 분석
💡 개인회생은 단점이 많으므로,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개인회생보다 더 나은 대안은?
💡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채무 해결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✅ 1.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- 연체된 채무를 조정하여 이자율을 낮추고, 상환기간을 연장
- 신용등급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채무 부담 완화 가능
✅ 2. 채권자와 직접 협상
- 금융사와 직접 협의하여 채무 조정 및 이자 감면 협상 가능
- 개인회생보다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
✅ 3. 개인파산 고려
- 소득이 전혀 없거나,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음
- 일정 재산을 포기해야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될 가능성이 있음
개인회생 하면 안 되는 이유 정리
✔ 신용등급(신용점수) 급락 및 금융거래 제한
✔ 3~5년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, 생활이 어려울 수 있음
✔ 법원 심사에서 기각될 가능성 있음
✔ 재산 압류 가능성 및 법원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됨
✔ 변제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음
✔ 세금, 벌금, 일부 보증 채무 등은 탕감되지 않음
✔ 개인회생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, 채권자 협상, 개인파산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음